이나라도움 홈페이지 (www.bojo.go.kr)

이나라 도움 홈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및 맞춤형보조사업찾기, 공모사업찾기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생애주기, 성별, 가구구성유형, 경제활동, 소득기준별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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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jo.go.kr/bojo.do

 

 

 

 

 

 

이나라도움이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며, 각각의 역할과 목적이 있습니다.

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단체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사무나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되는 금전적 급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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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고보.조.금의 목적
-복지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 보.조.금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 구제 실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혐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 사업의 보급 및 장려: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 설치를 장려합니다.
-재정자립기반의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합니다.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위탁: 국민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사무를 지원합니다.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 유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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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제도의 차이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그 목적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장 및 재정 불균형 완화
재원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내국세의 19.24%
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배분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 확보 의무	재원 부족액 기준 배정

 

 

3) 국고보.조금의 기능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도구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보장: 지방정부가 특정 공공재를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추진: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재정 불균형 해소: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여 최소한의 행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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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정의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원을 의미합니다. 단,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 재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지원 대상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공공 목적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민간 보조: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는 비영리단체나 개인이 수행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지원합니다.

3)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경상보조: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경상적인 지출을 지원합니다.
-자본보조: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을 지원합니다.

4) 성격

-정액보조: 보조사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정률보조: 보조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5) 교부사유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경우: 국가가 지정한 사업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특정 용도로 사용될 기부금
-공공기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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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류

구분	지방보.조.금의 종류
공공단체 보조	1.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예비근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자본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2, 301-03)
민간 보조	1.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2.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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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식품위생교육 (www.kfia21.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